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23-335호

개정이유 — 강등(일부 효력), 정직 및 감봉의 징계처분에 대해서 휴직기간 중에는 그 집행을 정지하도록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23. 4. 11.), 징계 가중기간은 휴직에 따른 징계처분의 집행정지와 관계없이 징계처분일부터 기산함을 명시하려는 것임.

1. 가징계 가중기간 적용 규정 정비안 제5조 일부개정

   1) 징계 가중기간은 징계처분일부터 기산함을 명시

   2) 징계 가중기간 중 다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의 계산방법 명시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9:12)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