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5-1015호

개정이유 — 2025. 12. 21. 어선건조·개조업 등록제 시행을 앞두고, 해양수산부장관의 어선건조·개조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 근거가 어선법 제37조의2제2항에 마련됨. 이에 어선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지도·감독 권한의 수행 주체와 지도·감독의 범위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함

1. 가

   어선법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어선건조·개조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의 행사주체를, 현행 어선중개업자의 어선 등 매매 또는 임대차 중개에 대한 지도·감독권한 수행자와 같이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으로 하고, 지도감독권의 범위는 어선의 건조·개조 및 수리로 정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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