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3-1031호

개정이유 — 수산물 생산기반인 어선의 위치정보를 수산물 안전관리 목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명확한 사용 근거를 마련하고, 어선 기관(엔진) 기술향상 수준을 감안하여 어선 고속기관 비개방검사의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등 어업인 편의 향상을 위한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1. 나

   어선위치발신장치로부터 수집한 어선 위치정보를 수산물 안전관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42조의2제3항제7호

2. 다차세대 표준어선형 설계도면으로 고시된 도면을 사용하여 어선을 건조하는 경우, 도면승인을 면제안 제54조제1항제6호
3. 라어선검사증서 및 건조ㆍ제조ㆍ정비확인증 및 제한하중 등 확인증을 전자적 형태로 발급하는 것을 허용하여 증서발급의 다양한 방식을 허용안 제63조제3항
4. 마수산업ㆍ어촌의 홍보를 위해 방송 촬영 및 언론 취재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어선에 일시적으로 승선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64조제2항제11호
5. 바어선중개업자가 휴업기간 종료 후 영업을 다시 하려는 때부터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적용안 제69조의7제3항
6. 사현행 5톤 미만 어선에 적용되는 어선 고속기관 비개방정밀검사의 대상을 10톤 미만까지 확대안 [별표16] 제3호바목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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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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