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5-05-09
- 의견제출 마감
- 2025-06-1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5-731호
개정이유 — 어선건조·개조업 등록제 시행(‘25.12.21.)에 대비하여 어선건조·개조업 등록기준 마련 등을 위하여 하위법령을 개정하고자 함
- 가어선건조·개조업 등록 신청, 등록사항 등제8조~제10조
건조·개조업 등록대상에 포함되는 ‘수리’의 범위 규정, 등록 신청 등에 필요한 서식 3종을 신설함
- 나어선건조·개조업 진흥단지 선정기준 마련제11조
선정지역 요건, 신청 주체, 신청 주체의 물적·재정적 투자 및 행정적 지원계획 등 선정을 위한 구체적 기준 신설 등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어선을 건조·개조·수리하는 사업자와 진흥단지를 신청하려는 지자체를 위해, 등록 신청 절차와 진흥단지 선정 기준을 새로 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등록 대상 '수리'의 범위 규정
어선건조·개조업 등록 대상에 들어가는 수리를 선체 주부·부가부 수리, 상부구조물·부가물 수리, 그 밖의 선체 부분 수리로 정하려고 해요. 소관 부처는 이렇게 등록 대상을 분명히 하려는 거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조(어선건조·개조업의 등록신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등록 대상 수리의 범위를 정하고, 등록신청서와 첨부서류(사업등록증 사본, 인력·시설 증명 서류, 건조·개조규정)를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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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5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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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어선건조·개조업
어선을 새로 만들거나 고치는 일을 하는 사업이에요. 이 안에서는 일정한 수리도 등록 대상에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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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어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어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어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어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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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어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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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5-09
- 예고 종료2025-06-1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