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령해양수산부2026-10-07 09:00 확인하루 4회 확인 (09·12·15·18시)

어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기본 정보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5-1014호

개정이유 — 2025. 12. 21. 어선건조·개조업 등록제 시행을 위한 등록 수수료 부과 근거가 어선법 제39조제1항제1의3호에 마련되어, 등록 신청서에 수수료가 부과됨을 표시하고, 적정 수준의 수수료를 정하기 위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신설되는 어선건조개조업 등록변경 신청서에 어선법 시행규칙 별표에 따른 수수료과 부과될 수 있음을 표기 나. 어선법 시행규칙 별표 20 어선의 건조개조허가 등의 수수료에 어선건조개조업 등록과 변경 등록 시 수수료 10만원을 표기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어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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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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