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법제처2026-10-09 12:00 확인하루 4회 확인 (09·12·15·18시)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기본 정보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제처공고제2025-11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시대상황과 현실에 맞는 전시법령안 정비를 위하여 기획조정관 밑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6년 10월 31일까지 존속하는 전시법령정비추진팀을 신설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법제처 기획조정관 밑에 2026년 10월 31일까지 존속하는 전시법령정비추진팀을 새로 두고, 전시법령 정비 업무를 그 팀장이 맡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전시법령정비추진팀 신설

기획조정관 밑에 전시법령정비추진팀장을 새로 두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시대상황과 현실에 맞게 전시법령을 정비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제4조제1항(기획조정관 밑의 조직)

변경 전

기획조정관 밑에 기획재정담당관, 혁신행정감사담당관, 법제정보담당관, 법제교류협력담당관 및 법령데이터혁신팀장을 둔다.

→

변경 후

법령데이터혁신팀장 뒤에 전시법령정비추진팀장을 추가해 함께 둔다.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별도의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총리령

국무총리가 법률이나 대통령령을 시행하기 위해 직접 내리는 명령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PDF법령안(법령안)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HWPX법령안(법령안)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7:04)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