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5-0921호

개정이유 —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0727호, 2025. 1. 31. 제정·공포, 2026. 2.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1. 가

   기업부설연구소등의 통계 작성 및 실태조사, 정보관리체계 구축·운영 등 기본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제5조

2. 나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 기준, 신청·변경신고·보완명령·인정서 발급 등 절차와 운영 준수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제9조

3. 다

   기업부설연구소등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 연구개발인력 지원, 운영 교육, 우수 기업부설연구소의 지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제13조

4. 라

   기술개발인의 날 지정 및 기업 연구개발 지원센터의 지정·운영·시정명령·업무정지·지정취소·공표 등 운영 관련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제15조

5. 마

   업무의 위탁, 자료제공 요청,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과태료 부과기준 등 보칙 사항을 규정함안 제16조∼제19조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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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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