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25-23호

개정이유 — 학원 또는 전문학원에서 면허를 보유한 교육생의 수요에 맞춘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도로연수교육을 명시하고 자동차의 표지·도색, 강사 배치 요건 등을 기능교육 및 도로주행교육과 달리 정하는 한편, 「도로교통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던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사무 등을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내용으로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시행령」이 제정(대통령령 제34731호, 2024. 7. 23. 공포, 2024. 7. 31.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한국도로교통공단이 교통안전교육대상자의 인적 사항 등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명문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도로연수교육’및‘도로연수교육용 자동차’에 관한 정의 규정을 신설 - 자동차 대수에 따른 최소 도로연수교육강사 배치기준을 신설 - 도로연수교육을 실시하는 도로의 기준을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규정 - 학원 밖의 장소에서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한국도로교통공단이 교통안전교육 관련 위탁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개인정보 처리근거 마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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