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25-30호

개정이유 — 수시적성검사 대상자 관리 절차를 개선하고 대상자의 운전적성을 판정하는 운전적성판정위원회의 개최 주기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현행 수시 적성검사 관련 개인정보의 통보 주기 규정을 매 분기에서 매월로 단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외부기관이 경찰청장에게 수시적성검사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분기별로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후천적 신체장애 등 수시적성검사 수검 사유 발생부터 수시적성검사 대상자가 실제 검사를 받기까지 기간이 지연되고, 운전적성판정위원회의 개최 주기와 개인정보 통보 주기가 불일치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통보 주기를 단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외부기관의 수시적성검사 대상자 개인정보 통보 주기를 운전적성판정위원회의 개최 주기와 동일한 매월 1회로 단축함(안 제58조제2항)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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