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5

개정이유 — 자율주행자동차 안전교육 및 운전면허 갱신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를 명시하고, 외국 운전면허 소지자의 면허시험 일부 면제 근거가 되는 조문 번호를 병기하여 명확성을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1) 자율주행자동차 안전교육 및 운전면허 갱신 업무 관련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안 제87조의4제2항) 2) 외국 운전면허 소지자의 운전면허시험 일부 면제 기준에 대한 근거 법령 기재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별표 서식의 제목에 관련 조항(제52조)을 추가함(안 별표 3)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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