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특허청공고제2025-20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정당한 권리자의 디자인등록 이전청구 제도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디자인보호법」이 개정(법률 제20962호, 2025. 5. 27. 공포, 2025. 11. 28. 시행)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절차와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이와 함께, 출원인 불편을 해소하고자 삭제되는 부분디자인 항목에 대한 등록원부의 기재사항을 정비하며, 발명의 실시 유형으로 추가된‘수출’을 기재요령 예시로 추가하고, 국제디자인 등록원부의 기재사항 중‘디자인’등록번호로 규정된 부분을‘국제’등록번호로 정정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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