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특허청공고제2022-2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특허권 등의 회복요건을 완화하는 「특허법」이 개정(법률 제18505호, 2021. 10. 19. 공포, 2022. 4.20. 시행)됨에 따라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서명 및 날인에 관한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현행 법령 속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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