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5-685호

개정이유 — ○ 사회보장정보 제공 위한 세부 절차 마련 근거 규정 ○ 사회보장급여 수급 자격 확인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보장기관이 이용할 수 있는 전산망 또는 자료의 범위 추가 ○ 보장기관이 효율적으로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고 위기가구 발굴 정확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전산망 또는 자료의 범위 추가 ○「돌봄통합지원법」시행에 따른 통합지원정보시스템 및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간의 업무체계 구축을 위하여,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추가 및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하는 자료 또는 정보의 범위 추가

1.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보장정보를 이용한 연구개발을 하고자 하는 보장기관 등에게 사회보장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세부 절차 마련 근거 규정안 제13조제2항 및 제3항
2. ○

   보장기관이 사회보장급여 수급 자격 확인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장기관이 이용할 수 있는 전산망 또는 자료의 범위에 서민금융진흥원이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한 대출금에 관한 자료 등 추가안 [별표1] 제25호

3. ○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는 보장기관이 효율적으로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고 위기가구 발굴 정확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정보에 동법 제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수급자격 조사와 관련된 자료 또는 정보 및 「한국전력 공사법」에 따라 한국전력공사의 장이 보유하고 있는 전기료 체납 추이 등 정보 추가안 [별표2] 제5호거목 및 너목

4.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통합지원정보시스템 및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간의 업무체계 구축을 위하여,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을 추가하고,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하는 자료 또는 정보의 범위에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신청·발굴 및 조사에 필요한 정보 등의 통합지원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추가안 [별표 3] 제14호 및 안 [별표 4] 제14호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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