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4-755호

개정이유 — ○ 위기가구 발굴·지원 확대를 위한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개정 - (금융-복지 연계) 정책 서민금융 이용 여부 등을 위기가구 발굴 정보에 추가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 필요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방안」후속 조치) - (위기 아동 발굴·지원) 위기 아동 발굴 시 아동의 외국인등록정보·출입국 정보를 연계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 필요

1. ○(금융-복지 연계) 정보공유 협조 기관 및 처리 정보 확대안 제7조

   – (정보공유 협조 기관) 지원 대상자 발굴을 위한 정보공유 협조 기관에 서민금융진흥원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추가 (안 제7조)

   – (처리 정보) 신용보증 및 자금대출 신청 반려정보, 정책서민금융과 관련된 개인신용정보를 위기가구 발굴 정보에 추가 (안 별표 2)

2. ○(위기 아동 발굴·지원) 위기가구 발굴 정보에 외국인 아동·보호자의 등록정보, 국민·외국인인 아동·보호자의 출입국정보 추가안 별표 2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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