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3-850호

개정이유 —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의 운영 과정에서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의 활용이 가능하도록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제공기관에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의 수행기관을 추가하고, 장애인의 건강검진 정보를 사업 수행을 위해 처리할 수 있는 정보로 추가하려는 것임

1.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의 수행기관을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으로 규정안 별표3
2. ○장애인의 건강검진 정보를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수행을 위해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안 별표4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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