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9-02
- 의견제출 마감
- 2025-09-26
- 공포
- 2025-10-23
- 시행
- 2025-10-23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5-976호
개정이유 —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업종 신설 등 법 개정 완료로 원활한 법률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 필요
- 가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 신고 및 변경신고를 위한 절차와 각종 서식 개정 및 신설(안 제25조, 제26조 개정,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7호 서식 개정 및 별지 제19호의2서식 신설)안 제25조
- 나피한정후견인의 행위능력 증명방법을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에도 적용하여 법적 효력 확보안 제25조의2제2항
- 다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 영업을 승계하려는 자에게 영업 승계 증명 서류를 신고권자에게 제출하도록 의무 규정안 제29조제1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이 새로 생긴 것에 맞춰, 이 업종을 하려는 사람의 신고·변경신고·영업승계 절차와 행정처분 기준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유통전문판매업 신고 절차 신설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을 하려는 사람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 바뀐 내용을 변경신고하는 절차와 서식을 만드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신고 절차를 분명히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5조제1항제3호 (신고 시 첨부서류)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제조업 허가·수입업 등록 신청만 규정)
변경 후
유통전문판매업 신고 때 사업계획서(제조사 사업계획서 포함)와 보관시설명세서를 내야 해요.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유통전문판매업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영업신고증으로 보관시설명세서를 대신할 수 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인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
직접 만들지 않고 다른 업체가 만든 먹는해양심층수를 판매하는 업종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7:05)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6-0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9-02
- 예고 종료2025-09-26
- 공포2025-10-23
- 시행2025-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