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3-377호

개정이유 — 해양심층수 수질검사기관 지정기준을 완화하고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 또는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명확화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1. 가해양심층수개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안 별표3
2. ㅇ해양심층수 수질이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4차 위반시)을 현행 3개월에서 2개월로 완화
3. 나해양심층수 수질검사기관 지정기준 완화안 별표5
4. ㅇ해양심층수 수질검사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장비 중 청정시설 및 무균실의 정의를 명확화하여 민원인의 혼란 해소
5. 다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 또는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안 별표8
6. ㅇ

   가중처분 적용시점을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한 날”로 명확화하여 행정청의 재량 소지 차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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