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5-333호

개정이유 — 현행 성능개량 관련 규정이 여러 기관의 행정규칙에 분산되어 있어 기관 간 권한과 책임이 모호하고 제도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가 제한되는바, 성능개량 업무 관련 행정규칙 제정을 위한 위임근거를 신설하는 등 방위사업 관련 업무체계·제도를 효율화 및 발전시키고 서식 신설을 통해 상위법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구체화하려는 것임.

1. 가성능개량 업무 관련 행정규칙 제정을 위한 위임근거 신설안 제19조제4항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성능개량의 권한 주체인 방위사업청장이 추진 절차·대상 등을 규정하고, 관련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위임 근거 마련

2. 나

   상위법 개정에 따른 방산물자 생산·보유 신청 관련 서식 신설 방산물자 보유 승인신청서 및 폐기신청서 서식 제정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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