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08-56호

개정이유 — 방산업체의 균등한 가동율을 보장하고 적기 전력화를 위하여 장기계약 체결 전 품질확인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국방과학기술의 민수이전 활성화를 위해 기술이전 절차를 개선하려는 것임.

1. 가

   장기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방위사업청장 승인하에 계약체결전이라도 당해 연도 예산 범위내에서 원자재 및 부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확보된 원자재 및 부품에 대한 품질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2. 나기술이전 심의시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 내용을 삭제하여 기술이전 절차 간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