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3-247호

개정이유 — 첨단과학기술을 적용한 무기체계의 신속한 전력화를 목적으로 기존의 획득 절차 외에 별도의 '신속획득(fast-track)' 절차를 마련하기 위하여 '신속소요 결정', '시범사업' 제도를 신설하고 이와 관련된 방위력개선사업추진방법ㆍ시험평가계획 수립 등의 절차를 구체화하는 한편, 소요결정과정에서 소요제기기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전개념연구' 제도를 신설하는 등 방위력개선사업 획득절차 등을 보완하려는 것임

1. 가신속소요 절차 마련제22조의2 신설

   사업착수 후 5년 이내에 전력화 가능한 무기체계를 대상으로 성능개량 등의 경우 신속소요를 결정할 수 있고 신속소요 결정절차는 일반소요 결정 절차를 준용하도록 함

2. 나시범사업 절차 등 마련제24조의4 신설

   시범사업은 사업공모, 대상사업선정, 입찰공고, 시제품개발, 성능입증시험으로 수행하고, 성능입증시험 평가항목ㆍ기준 및 평가팀 구성 등의 절차를 마련함

3. 다각군의 시범사업 소요예산 편성절차 마련제21조

   방위사업청장은 각 군 참모총장과 해병대사령관이 시범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자료를 각 군 참모총장과 해병대사령관으로부터 제출받아 편성하도록 함

4. 라수의계약 대상 확대제61조제3항제5호 신설

   시범사업을 거쳐 소요가 결정된 무기체계에 대하여 시범사업을 수행했던 개발기관과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게 함

5. 마사전개념연구 수행 절차 마련제22조의3 신설

   합동참모의장은 소요제기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사전개념연구과제의 우선순위를 판단하고 국방과학연구소 등 수행기관에게 무기체계 필요성ㆍ운영개념 등을 검토하게 할 수 있도록 함

6. 바방위력개선사업 추진절차 명확화제24조

   선행연구 완료, 신속소요 결정 및 시범사업을 수행한 경우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수립하고 신속소요 결정 및 시범사업의 경우에 시험평가 방안을 포함하도록 함

7. 사시험평가 절차 구체화제27조

   시험평가 추진 시에는 시험평가기본계획을 기준으로 각 단계별 시험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신속소요 통합시험 평가 계획과 결과판정은 운용시험평가 절차를 준용하도록 함

8. 아국방기술품질원의 품질보증 등 업무대상 확대제71조제2항

   국방기술품질원의 형상관리 기술지원과 품질보증 업무범위에 신속소요 결정 또는 시범사업을 거쳐 전력화되는 무기체계를 포함하도록 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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