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 제2024-320호

개정이유 — 국방과학기술 보유기관을 명확하게 명시하여 기술이전계약서 작성을 용이하게 하고, 계약전 품질보증확인서 및 보증기관 지정신청서 등 방위사업 관련한 현행 서식의 을 큰글자 서식으로 개정하여 민원편의를 증진하는 등 원활한 방위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1. 가품질확인요청서 첨부서류 보완안 제33조제2항
2. 나기술보유기관 구체적 명시안 제56조)안 제56조
3. 다기타 민원 서식 9종에 대한 큰글자 서식 개정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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