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317

개정이유 —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를 채용하려는 경우 방위사업청장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모법이 개정(’26년 3월)됨에 따라, 승인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 등 관련 절차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승인 신청 시 갖추어야 하는 구비서류 중 신청서와 승인서의 서식을 신설함으로써,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채용 시 방위사업청장의 사전승인을 요청하는 절차에 대한 방산업체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

1. 가외국인·복수국적자 선임신청서 및 승인서 서식제38조의3 신설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채용 시, 방사청장의 사전승인을 득하도록 모법이 개정(’26.3월)되어, 구비서류 중 신청서와 승인서 서식을 신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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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규제영향분석서(미첨부 확인서)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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