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5-598호

개정이유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 업무 위탁기관이 기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한국상하수도협회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세부 업무에 대한 수행자를 변경하고자 함. 또한,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내부지침상 규제사무(점검)를 시행규칙에 상향입법하여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자의 알권리 및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고자 함.

1. 가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점검 규정 명문화안 제12조의4

   법 제21조의5제1항의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등록취소 여부 판단을 위한 점검 권한을 시행규칙에 명시

2. 나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 업무 위탁기관 변경안 제14조, 제16조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의 시행공고, 자격시험 출제위원의 위촉 등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 시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한국상하수도협회의 장으로 변경

3. 다행정처분기준 명확화안 별표 2의2, 별표 2의4, 별표 7의4

   행정처분 위반차수 적용 규정 및 누적 회차 적용기준을 마련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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