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4-43호

개정이유 — 2023년 8월 16일 수도법 개정에 따라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양성과정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공장설립제한지역 제도를 합리화하며 수도꼭지 및 관련 절수기기 시험방법을 규정하는 환경표지 인증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근거를 별도 마련하고, 상수도관망 기술진단에 필요한 기술인력 인정 가능한 분야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공장설립제한지역 규제 합리화제2조의3, 제3조 개정

   1) 기존 산업단지 내에 특정 조건(환경보전이행대책 수립 등)을 충족한 경우 공장설립이 가능하도록 규제 합리화

2. 나인용조문 오타 수정제3조의4제4항, 별표2의4 개정
3. 다변경사항 신고기한 수정제3조의4제5항 개정

   1) 검사기관으로 지정된 자가 변경사항 발생 후 30일 이내 신고하도록 신고기한 수정

4. 라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양성과정 관련 세부사항 규정(제14조의2 신설, 제15조제1항 및 제3항 개정, 제15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제17조의3 개정, 별지 제12호서식 신설)

   1)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양성과정 관련 교과편성 등 세부사항, 자격증 발급절차, 자격증 발급 신청서 등 규정

5. 마저수조 청소기한 유예 관련 법적 근거 신설제22조의3 단서 신설

   1) 가뭄 등 위기상황에 수질기준을 충족한 저수조에 한하여 환경부 장관과 협의하여 의무를 2개월 유예할 수 있도록 근거 신설

6. 바수도꼭지 및 관련 절수기기 시험방법 근거 마련별표1, 별표 2의5 개정

   1) 환경표지 인증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던 시험방법 내용을 별도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7. 사상수도관망 기술진단에 필요한 기술인력 인정가능한 분야 확대별표 8 개정

   1)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중 중직무분야 ’건설 배관분야‘를 기술인력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분야로 추가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8:38)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6-26
•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3-24
•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8-28
•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1-03
•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7-1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