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령기후에너지환경부2026-10-06 18:00 확인하루 4회 확인 (09·12·15·18시)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기본 정보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419

개정이유 — 수도법이 개정(법률 제20517호, ‘24. 10. 22. 공포, ’25. 4. 23. 시행) 등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저수조청소업 시설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등을 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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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인용조문 수정(안 제1조의2, 제2조의3, 제32조, 별지 제13호 서식, 별지 제14호 서식, 별지 제15호 서식) 나. 저수조청소업 시설기준 구체화(별표 7의3) 다.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의 표지문양, 주의사항 문구 개정(별지 제9호서식)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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