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3-2호

개정이유 — 수도법 제74조의2에서 기술진단 및 기술진단 결과의 평가대상을 수도사업자로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수도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기술진단 및 기술진단 결과의 평가대상 또한 수도사업자로 확대하고자 함. 또한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제도가 신설, 운영됨에 따라 수도법 시행규칙에 규정하고 있는 기술진단 기술인력으로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도 포함하고자 하는 것임

1. 가기술진단 및 기술진단 결과의 평가대상 확대제31조의3 개정

   1) 수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술진단 및 기술진단 결과의 평가대상이 수도사업자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시행규칙에서는 일반수도사업자로 한정하고 있음

   2)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술진단 결과의 평가대상으로 공업용수도사업자까지 확대하여 기술진단 결과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

2. 나기술진단 기술인력에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포함(별표8 개정)

   1)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제도를 ‘21년 4월부터 신설하여 운영중

   2) 기술진단에 필요한 기술인력으로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 취득자도 포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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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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