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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예고순 전체 목록
| 예고일 | 구분 | 제목 | 소관 부처 | 예고 기간 | 상태 |
|---|---|---|---|---|---|
| 06.30 | 부령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병무청 | 06.30 ~ 08.09 | 시행 |
| 06.30 | 대통령령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병무청 | 06.30 ~ 08.09 | 시행 |
| 06.30 | 부령 |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병무청 | 06.30 ~ 08.09 | 시행 |
| 06.30 | 대통령령 |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병무청 | 06.30 ~ 08.09 | 시행 |
| 06.30 | 부령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6.30 ~ 08.11 | 시행 |
| 06.30 | 부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6.30 ~ 07.10 | 공포 기록 없음 |
| 06.30 | 대통령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6.30 ~ 08.09 | 시행 |
| 06.30 | 대통령령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6.30 ~ 08.09 | 시행 |
| 06.30 | 부령 |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6.30 ~ 08.11 | 시행 |
| 06.30 | 대통령령 |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6.30 ~ 08.11 | 시행 |
| 06.30 | 대통령령 |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6.30 ~ 08.11 | 공포 기록 없음 |
| 06.29 | 총리령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민안전처 | 06.29 ~ 08.08 | 시행 |
| 06.29 | 대통령령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민안전처 | 06.29 ~ 08.08 | 시행 |
| 06.29 | 부령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6.29 ~ 08.08 | 공포 기록 없음 |
| 06.29 | 부령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6.29 ~ 08.08 | 공포 기록 없음 |
| 06.29 | 부령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6.29 ~ 08.08 | 시행 |
| 06.29 | 부령 | 계량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6.29 ~ 08.08 | 시행 |
| 06.28 | 부령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6.28 ~ 08.07 | 공포 기록 없음 |
| 06.28 | 부령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6.28 ~ 08.07 | 공포 기록 없음 |
| 06.28 | 대통령령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6.28 ~ 08.07 | 시행 |
| 06.27 | 부령 |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6.27 ~ 08.07 | 시행 |
| 06.27 | 부령 | 국방대학교 학생 선발 및 수업료 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6.27 ~ 08.07 | 시행 |
| 06.26 | 대통령령 |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미래창조과학부 | 06.26 ~ 07.03 | 시행 |
| 06.26 | 대통령령 |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자치부 | 06.26 ~ 08.07 | 공포 기록 없음 |
| 06.26 | 대통령령 |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6.26 ~ 08.07 | 시행 |
| 06.23 | 부령 |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6.23 ~ 07.04 | 시행 |
| 06.23 | 부령 |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자치부 | 06.23 ~ 08.02 | 시행 |
| 06.23 | 대통령령 |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자치부 | 06.23 ~ 08.02 | 시행 |
| 06.22 | 대통령령 | 도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6.22 ~ 08.02 | 공포 기록 없음 |
| 06.22 | 부령 | 도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6.22 ~ 08.02 | 공포 기록 없음 |
| 06.22 | 대통령령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공정거래위원회 | 06.22 ~ 08.01 | 시행 |
| 06.22 | 대통령령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6.22 ~ 08.01 | 시행 |
| 06.22 | 대통령령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6.22 ~ 08.01 | 시행 |
| 06.22 | 대통령령 |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6.22 ~ 08.07 | 시행 |
| 06.22 | 부령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6.22 ~ 08.01 | 시행 |
| 06.22 | 대통령령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6.22 ~ 08.01 | 시행 |
| 06.21 | 대통령령 |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6.21 ~ 07.31 | 시행 |
| 06.21 | 부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고용노동부 | 06.21 ~ 07.31 | 공포 기록 없음 |
| 06.21 | 대통령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6.21 ~ 07.31 | 공포 기록 없음 |
| 06.21 | 대통령령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6.21 ~ 07.31 | 시행 |
| 06.20 | 부령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6.20 ~ 07.31 | 시행 |
| 06.20 | 부령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6.20 ~ 07.31 | 시행 |
| 06.20 | 대통령령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6.20 ~ 07.31 | 시행 |
| 06.20 | 부령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6.20 ~ 07.31 | 시행 |
| 06.20 | 대통령령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6.20 ~ 07.31 | 시행 |
| 06.20 | 부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6.20 ~ 06.23 | 시행 |
| 06.20 | 부령 |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6.20 ~ 07.31 | 시행 |
| 06.20 | 대통령령 | 사방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6.20 ~ 07.31 | 시행 |
| 06.19 | 대통령령 |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6.19 ~ 06.22 | 공포 기록 없음 |
| 06.19 | 부령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6.19 ~ 06.22 | 시행 |
| 06.19 | 부령 |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6.19 ~ 07.31 | 시행 |
| 06.19 | 부령 |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6.19 ~ 07.10 | 시행 |
| 06.16 | 부령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6.16 ~ 07.26 | 시행 |
| 06.16 | 대통령령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6.16 ~ 06.26 | 시행 |
| 06.16 | 부령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령(안) | 보건복지부 | 06.16 ~ 07.26 | 시행 |
| 06.16 | 대통령령 |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병무청 | 06.16 ~ 07.17 | 공포 기록 없음 |
| 06.16 | 대통령령 |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6.16 ~ 07.26 | 시행 |
| 06.16 | 대통령령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중소기업청 | 06.16 ~ 07.31 | 시행 |
| 06.16 | 총리령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6.16 ~ 07.26 | 시행 |
| 06.16 | 총리령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민안전처 | 06.16 ~ 07.26 | 시행 |
| 06.16 | 부령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6.16 ~ 07.26 | 시행 |
| 06.16 | 대통령령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6.16 ~ 07.26 | 시행 |
| 06.16 | 부령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여성가족부 | 06.16 ~ 07.26 | 시행 |
| 06.16 | 부령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여성가족부 | 06.16 ~ 07.26 | 시행 |
| 06.15 | 부령 |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6.15 ~ 07.25 | 공포 기록 없음 |
| 06.15 | 대통령령 |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6.15 ~ 07.25 | 시행 |
| 06.15 | 대통령령 |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민안전처 | 06.15 ~ 07.25 | 시행 |
| 06.15 | 부령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6.15 ~ 07.25 | 시행 |
| 06.15 | 대통령령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6.15 ~ 07.25 | 시행 |
| 06.14 | 부령 |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특허청 | 06.14 ~ 07.24 | 시행 |
| 06.14 | 대통령령 | 특허권 등의 등록령 일부개정령(안) | 특허청 | 06.14 ~ 07.24 | 시행 |
| 06.14 | 대통령령 |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방송통신위원회 | 06.14 ~ 07.24 | 시행 |
| 06.14 | 대통령령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6.14 ~ 06.26 | 공포 기록 없음 |
| 06.14 | 대통령령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6.14 ~ 07.24 | 시행 |
| 06.13 | 부령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6.13 ~ 07.24 | 시행 |
| 06.13 | 대통령령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6.13 ~ 07.24 | 시행 |
| 06.12 | 부령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6.12 ~ 07.25 | 공포 기록 없음 |
| 06.12 | 부령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6.12 ~ 07.24 | 공포 기록 없음 |
| 06.12 | 대통령령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 교육부 | 06.12 ~ 07.24 | 공포 기록 없음 |
| 06.12 | 부령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교육부 | 06.12 ~ 07.24 | 공포 기록 없음 |
| 06.09 | 대통령령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6.09 ~ 07.19 | 시행 |
| 06.09 | 부령 |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 해양수산부 | 06.09 ~ 07.19 | 시행 |
| 06.09 | 대통령령 |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해양수산부 | 06.09 ~ 07.19 | 시행 |
| 06.09 | 부령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6.09 ~ 07.19 | 시행 |
| 06.08 | 부령 |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제정(안) | 환경부 | 06.08 ~ 07.18 | 시행 |
| 06.08 | 대통령령 |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 환경부 | 06.08 ~ 07.18 | 시행 |
| 06.08 | 부령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6.08 ~ 07.18 | 시행 |
| 06.08 | 대통령령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6.08 ~ 07.18 | 시행 |
| 06.08 | 대통령령 | 농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6.08 ~ 07.18 | 시행 |
| 06.08 | 부령 |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6.08 ~ 06.15 | 시행 |
| 06.08 | 부령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6.08 ~ 07.18 | 시행 |
| 06.07 | 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6.07 ~ 07.17 | 시행 |
| 06.07 | 대통령령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중소기업청 | 06.07 ~ 07.17 | 공포 기록 없음 |
| 06.07 | 대통령령 |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인사혁신처 | 06.07 ~ 06.12 | 시행 |
| 06.07 | 대통령령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6.07 ~ 07.17 | 시행 |
| 06.07 | 대통령령 |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6.07 ~ 07.17 | 시행 |
| 06.07 | 대통령령 |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6.07 ~ 07.17 | 시행 |
| 06.07 | 대통령령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6.07 ~ 07.17 | 공포 기록 없음 |
| 06.05 | 부령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여성가족부 | 06.05 ~ 07.17 | 시행 |
| 06.05 | 부령 |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6.05 ~ 06.12 | 공포 기록 없음 |
| 06.05 | 부령 |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미래창조과학부 | 06.05 ~ 06.12 | 시행 |
| 06.05 | 대통령령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중소벤처기업부 | 06.05 ~ 07.17 | 시행 |
| 06.05 | 대통령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6.05 ~ 06.08 | 시행 |
| 06.05 | 부령 |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6.05 ~ 07.17 | 시행 |
| 06.05 | 대통령령 |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6.05 ~ 07.17 | 시행 |
| 06.05 | 대통령령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자치부 | 06.05 ~ 07.17 | 시행 |
| 06.05 | 부령 |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6.05 ~ 07.17 | 공포 기록 없음 |
| 06.05 | 대통령령 |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6.05 ~ 07.17 | 시행 |
| 06.05 | 대통령령 | 경비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6.05 ~ 07.17 | 공포 기록 없음 |
| 06.05 | 부령 |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6.05 ~ 06.12 | 시행 |
| 06.02 | 대통령령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6.02 ~ 06.09 | 시행 |
| 06.02 | 총리령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6.02 ~ 07.12 | 시행 |
| 06.02 | 부령 |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6.02 ~ 06.07 | 공포 기록 없음 |
| 06.02 | 부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6.02 ~ 07.12 | 공포 기록 없음 |
| 06.02 | 대통령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6.02 ~ 07.12 | 시행 |
| 06.02 | 대통령령 | 해양경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민안전처 | 06.02 ~ 07.12 | 시행 |
| 06.02 | 부령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6.02 ~ 06.07 | 시행 |
| 06.01 | 부령 |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 행정자치부 | 06.01 ~ 06.07 | 시행 |
| 06.01 | 총리령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6.01 ~ 07.11 | 시행 |
| 06.01 | 대통령령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6.01 ~ 07.11 |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