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7-469호

개정이유 — 품질관리인 갖추어야 할 기준중 기사자격 기준을 산업기사로 완화하는 등 자격기준을 현실화하여 업체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1. 가국가기술자격 변경체계 반영 및 품질관리인 자격기준 현실화안 제2조 및 제6조 일부개정

   1) 위생시험사 면허제도의 폐지로 현실적으로 불필요한 제2조의 먹는물 수질 감시원 자격 기준중‘위생시험사’ 자격요건을 삭제함

   2) 먹는샘물등의 제조업 및 수처리제 제조업의 품질관리인 자격요건을 수질감시원 자격요건으로 준용하던 사항을 제6조 제1호에 별도 규정

   3) 공정관리 및 품질관리 분야가 품질경영으로 통합됨에 따라 제6조 품질관리인의 자격기준의 자격요건중 ‘공정관리 및 품질관리’ 용어를 ‘품질경영’으로 변경하고, 자격증 소지기준 중 ‘기사’에서 ‘산업기사’를 포함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사유서(먹는물관리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먹는물관리법 시행령 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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