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먹는샘물 제조에 이용가치가 높은 샘물의 부존지역 및 그 주변지역 등을 샘물보전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으로 먹는물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1463호, 2012.6.1 공포, 2013.6.2 시행)됨에 따라 샘물보전구역 지정의 구체적인 범위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샘물보전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질개선부담금의 일부를 샘물보전구역을 지정한 시·도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샘물의 수질보전을 위한 샘물보전구역의 지정 대상지역 규정안 제2조의2

   취수정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예정인 지역, 오염 등으로 인해 샘물의 수질이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 등

2. 나샘물보전구역 지정을 위한 절차 및 구체적인 지정 범위 등 규정안 제2조의3

   – 샘물보전구역의 지정 신청은 먹는샘물 제조업자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시?도지사에게 신청하고

   – 시?도지사는 샘물의 부존 특성 등을 고려하여 취수지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정하여 샘물보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3. 다샘물보전구역을 지정한 시?도지사에게 수질개선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안 제9조

   샘물보전구역을 지정한 시?도지사는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함

4. 라수질개선부담금의 용도 추가안 제15조

   샘물보전구역의 지정?관리 및 오염유발시설의 이전 등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등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