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기업청공고제2017-229호

개정이유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17. 4. 18 공포, 10.19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 규정사항 중 적합업종 사업조정에 관한 신청, 조정심의회 구성, 조정명령 등의 공고, 권한의 위임·위탁,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한 법 인용 근거조항과 시행령 별표2의 과태료 부과기준표를 개정법률에 맞게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1. 가

   적합업종 사업조정심의회의 위촉위원을 구분하여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한 해당 조항의 법 인용 근거조항을 수정함(안 제21조제7항제2호) * (현행) ‘법 제32조제5항’ → (개정) ‘법 제20조의4제3항’안 제21조

2. 나

   적합업종 사업조정의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해당 조항의 법 인용 근거조항을 수정함(안 제23조의2) * 제1항 및 제3항 : (현행) ‘법 제32조제5항 전단’ → (개정) ‘법 제20조의4제3항’제1항제3호 : (현행) ‘법 제32조제5항’ → (개정) ‘법 제20조의4제3항’안 제23조의2

3. 다

   사업조정 명령등의 공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해당 조항의 법 인용 근거조항을 수정함(안 제24조) * (현행) ‘법 제33제1항’ → (개정) ‘법 제33조제1항및제2항’ (현행) ‘법 제32조제3항’ → (개정) ‘법 제33조제4항’안 제24조

4. 라

   사업조정에 관한 권고 및 명령, 과태료에 관한 권한의 위임·위탁 사항을 규정한 해당 조항의 법 인용 근거조항을 수정함(안 제27조) * 제5호 : (현행) ‘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 → (개정) ‘법 제33조제1항부터 제4항’제8호 : (현행) ‘법 제43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 (개정) ‘법 제4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제3호’안 제27조

5. 마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해당 조항의 법 인용 근거조항 및 과태료 부과기준별표2

   을 수정함(안 제28조) * (현행) ‘법 제43조제1항 및 제2항’ → (개정) ‘법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 * (별표2) 과태료 부과기준표상 근거 법조문 및 금액 변경

   – 법 제43조 제1항제1호 → 동조 제3항 제1호

   – 법 제43조 제1항제2호 → 동조 제3항 제2호

   – 법 제43조 제1항제3호 → 동조 제3항 제3호

   – 법 제43조 제1항제4호 → 동조 제2항, 부과금액 상향 (3백만원 → 1천만원)

   – 법 제43조 제2항 → 동조 제1항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3.조문별_제개정_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2.대·중소기업_상생협력_촉진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4.규제영향_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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