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9-328호

개정이유 — 정부는 공공조달시장에서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와 성장을 촉진하고, 부품·소재 산업 육성 및 국내 생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확대를 위해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음. 동 제도의 법적근거가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상생협력법(제12조제3항)에 근거하여 상생협력법 시행령(제9조의2)에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1. 가“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의 목적 및 명칭에 대한 내용과 제도 지원대상 선정에 대한 내용 신설안 제9조의2 제1~2항
2. 나제도 지원대상에 대한 지원 및 우대에 대한 내용과 제도 전담기관 및 고시 위임 사항에 대한 내용 신설안 제9조의2 제3~5항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상생협력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2:58)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