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7-06-05
- 의견제출 마감
- 2017-07-1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17-15호
개정이유 — 현재 경비업법 상 시설경비업무와 특수경비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경비업 허가 규정에 따라 20명 이상의 경비인력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바, 시설경비업무와 특수경비업무의 업무 특성과 난이도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허가 시 동일한 인력 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시설경비업 영위를 희망하는 소규모 창업주에게 부담을 주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시설경비업의 인력 확보기준을 20명 이상에서 5명 이상으로 완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별표 1 내용 일부를 변경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시설경비업 허가 시 필요한 경비인력 확보 기준을 20명 이상에서 5명 이상으로 완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시설경비와 특수경비의 차이 반영
소관 부처는 시설경비업과 특수경비업은 경비 대상의 규모나 중요도가 다른데도 현재 동일한 인력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1
변경 전
20명 이상
변경 후
5명 이상
생각해 볼 점
규제 완화 효과
소관 부처는 인력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시설경비업을 시작하려는 소규모 창업주들의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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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시설경비업
아파트나 빌딩 같은 일반 시설의 안전을 지키는 업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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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7)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경비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4)경비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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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6-05
- 예고 종료2017-07-1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