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14-24호

개정이유 — 경비업체의 법인 명칭이나 대표자·임원 등 변경 신고 기간을 완화하여 경비업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 또한, 경비업자의 경비협회 설립요건으로 일정수의 발기인을 요구하는 규제를 폐지하여 상법 및 민법 등 일반 민사관계를 규율하는 법규정과 형평성을 맞추고자 개정하는 것임.

1. 가

   경비업체 허가사항의 변경신고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완화하여 실시하도록 함안 제5조제5항

2. 나

   경비업자의 경비협회 설립기준인 발기인 인원 제한 규제를 폐지함안 제26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