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10-29호

개정이유 — 경비업 허가요건 중 자본금 기준을 완화하여 창업 촉진 및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교정직공무원을 경비지도사 1차시험 면제 대상에 포함하여 교정직공무원의 지식과 경험을 사회안전망 구축에 활용하는 한편, 경비지도사의 준수사항으로 경비원 교육 실시 후 기록유지 규정을 신설하여 경비지도사에 대한 자격정지처분의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1. 가

   경비지도사 시험의 일부면제 대상에 7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교정직공무원을 추가함.

2. 나

   경비지도사의 준수사항으로 경비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후, 경비원 직무교육 실시대장에 소정의 내용을 기록, 2년간 보존하도록 함.

3. 다

   경비업 허가에 필요한 자본금을 시설경비ㆍ호송경비ㆍ신변보호ㆍ기계경비는 1억원 이상에서 5천만원 이상으로, 특수경비는 5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각각 완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