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11-14
- 의견제출 마감
- 2018-12-24
- 공포
- 2019-03-12
- 시행
- 2019-03-12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18-31호
개정이유 — 경비지도사 시험을 매년 실시하도록 경비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필요시 시험 실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 관련 시행령 규정을 개정된 법률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경비지도사 시험의 실시계획을 필요시가 아닌 매년 수립하도록 개정(안 제11조제1항)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경비지도사 시험 실시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시험 실시계획 수립 주기 변경
소관 부처는 경비지도사 시험을 매년 실시하도록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기존의 '필요할 때'가 아닌 '매년' 실시계획을 세우도록 규정을 고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1조제1항
변경 전
경비지도사의 수급상황을 조사하여 경비지도사를 새로이 선발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지도사시험(이하 “시험” 이라 한다)의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변경 후
경비지도사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의 실시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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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수급상황
어떤 물건이나 서비스가 수요에 맞게 공급되고 있는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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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경비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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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1-14
- 예고 종료2018-12-24
- 공포2019-03-12
- 시행2019-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