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7-240호

개정이유 — 해외에서 들어오는 탁송품에 대한 검역실시 근거 마련 및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의 내용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률이 개정(법률 제14641호, 2017.3.21일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그 간 법령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1. 가가축전염병 발생현황 정보공개 대상에 낭충봉아부패병을 포함(안 제2조의2)안 제2조의2

   1) 가축전염병 발생현황에 대한 정보공개의 대상 범위에 낭충봉아부패병을 새로이 추가함

2. 나과태료의 부과기준 마련안 제16조, 별표 3

   1) 지정검역물을 넣은 탁송품을 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탁송업자에 대한 세부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함

원문 · 첨부

• HWP법령안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170619 사료관리법 시행령 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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