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7-28호

개정이유 — 방송법이 개정(’17.3.14.)되어 시청자가 정보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방송사업자에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이하, ‘홈쇼핑사업자’라 함)가 추가됨에 따라 정보공개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하고 있는 방송법 시행령 제65조 적용대상에 홈쇼핑사업자의 추가 필요

1. ○

   정보의 공개를 요구하는 자는 홈쇼핑사업자에게 정보공개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홈쇼핑사업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 홈쇼핑사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비공개 대상 정보의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원문 · 첨부

• HWP법령안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방송법 시행령 제·개정이유서.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0:34)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