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5-0266호

개정이유 — 라디오·데이터·VOD 유형의 방송채널사용사업에 대하여 기존의 등록제를 신고제로 완화하도록 「방송법」이 개정(법률 제20473호, 2024. 10. 22)됨에 따라 라디오·데이터·VOD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려는 자에 대한 신고 절차를 마련하고, 방송법 상 등록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사항에 신고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추가하고자 하는 것임

1. 가방송채널사용사업자 유형 정의 수정안 제1조의2

   라디오·데이터·VOD 방송채널사용사업의 경우 기존 등록 방법 외 신고를 통한 진입이 가능해짐에 따라, 해당 유형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정의에 ‘신고’ 를 추가하여 정의를 명확히 함

2. 나방송채널사용사업 신고 절차 추가안 제8조

   라디오·데이터·VOD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는 기존의 등록 대신 신고를 하도록 변경함에 따라(방송법 제9조) 기존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록 절차 규정에 라디오·데이터·VOD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려는 자에 대한 신고 및 신고수리 절차를 추가함

3. 다여러 개 채널을 겸영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자본금 적용 기준 세분화안 제13조의3

   동일인이 여러 개의 라디오·데이터·VOD 방송채널사용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신고 요건의 자본금 요건을 적용하도록 자본금 적용 기준을 방송사업유형별로 세분화

4. 라기존 등록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대상 조문에 신고 추가안 제17조, 제52조, 제57조, 제66조의3, 제66조의6

   등록 취소, 장애인 시청 지원, 연간 전체 외국 수입 영화ㆍ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 방송시간 편성비율 적용, 재산상황 공표, 고유식별번호 처리 등 방송법 상 등록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항에 신고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추가하도록 함

5. 마그 외 단순 조문 정비안 제4조

   방송법 시행령 제4조제6항에 각 호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같은조 제9항에서 각 호 번호를 인용하고 있는 오류를 정정하기 위하여 제9항의 ‘제6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제1호 및 제2호’ 부분을 삭제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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