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0972호

개정이유 — 글로벌 경쟁 심화로 성장정체 등 위기를 겪고 있는 국내 유료방송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자유로운 투자와 혁신을 촉진 하기 위하여 방송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함* * ’24.3월, ‘미디어ㆍ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에서 수립ㆍ발표한 「미디어ㆍ콘텐츠 산업융합 발전방안」에 따른 유료방송 규제 개선 과제 이행의 일환

1. 가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매출액 점유율 규제 폐지제4조제8항 삭제

   1) 특정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매출액이 전체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총 매출액의 49%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정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매출액 점유율 규제를 폐지하여 미디어 사업자의 규모있는 성장 등을 지원하고자 함

2. 나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일반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한 의무 운용 채널수 규제 폐지제53조제1항제2호가목 삭제

   1)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일반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해 70개 이상 채널을 의무적으로 운용하도록 정한 채널 운용 규제를 폐지하여 유료방송 사업자의 채널 운용 자율성을 높이고, 디지털 방송 환경에 맞는 규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디지털 방송 환경에서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평균 271개 채널(최저186개, 최대306개), 일반위성방송사업자(1개 사업자)는 281개 채널을 운영 중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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