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7-399호

개정이유 — 민간 복지시설의 종사자가 정보시스템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시설 차원의 개인정보보호 노력을 제고하고, 발생 가능한 개인정보침해 행위의 사전 예방 및 처벌을 강화할 목적으로 위반행위 발생 시 해당 시설을 제재하기 위한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시행규칙 별표 4 ‘행정처분의 기준(제26조의2관련)’ 2. 개별기준에 위반행위 및 근거법령, 행정처분을 신설하려는 것임

1. 가안 별표 4 ‘행정처분의 기준제26조의2관련

   ’ 2. 개별기준 4항목에 개인정보보호 위반행위에 대한 개별기준을 신설

   1) 법 제6조2의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사용하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리되는 정보에 대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31조, 『개인정보보호법』제59조를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 * (1차위반) 개선명령, (2차위반 이상) 시설장교체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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