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17-192호

개정이유 — ○ 도로기본계획 등 수립 절차 간소화를 위한 조항 정비, 권리ㆍ의무 승계 신고절차 명확화 등 농어촌도로 정비법 개정(법률 제14614호, 2017.3.21. 공포, 2017.9.22.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1. 가도로기본계획 등 수립 절차 간소화를 위한 조항 정비안 제3조, 제5조, 제7조
2. 나권리ㆍ의무 승계 신고 절차 마련안 제12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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