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216

개정이유 — 농어촌도로 점용 관련 인·허가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주민 참여형 발전설비 점용료를 감면하려는 것임

1. 가농어촌도로 점용 허가 시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의 의견 청취 의무 신설안 제11조제8항 신설
2. 나「재생에너지법」제27조의2에 따른 주민 참여형 발전설비에 대해 농어촌도로 점용료를 100분의 50 감면안 제11조의2제2항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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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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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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