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행정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 서식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1. 가

   「개인정보보호법」본격 시행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최소화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의 법령서식 설계기준에 맞춰 각종 서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