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을 불러오는 중
최근 예고순 전체 목록
| 예고일 | 구분 | 제목 | 소관 부처 | 예고 기간 | 상태 |
|---|---|---|---|---|---|
| 09.27 | 대통령령 | 울산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09.27 ~ 11.07 | 시행 |
| 09.27 | 대통령령 |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09.27 ~ 11.07 | 시행 |
| 09.27 | 대통령령 | 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09.27 ~ 11.07 | 시행 |
| 09.27 | 대통령령 | 한국과학기술원 학사규정 일부개정령(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09.27 ~ 11.07 | 시행 |
| 09.27 | 부령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9.27 ~ 11.06 | 공포 기록 없음 |
| 09.27 | 대통령령 |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9.27 ~ 11.06 | 시행 |
| 09.27 | 총리령 |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일부개정령(안) | 인사혁신처 | 09.27 ~ 11.06 | 시행 |
| 09.27 | 대통령령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 인사혁신처 | 09.27 ~ 11.06 | 시행 |
| 09.27 | 총리령 |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9.27 ~ 10.05 | 시행 |
| 09.27 | 부령 |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9.27 ~ 11.06 | 시행 |
| 09.27 | 부령 |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9.27 ~ 11.06 | 공포 기록 없음 |
| 09.27 | 부령 |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특허청 | 09.27 ~ 11.06 | 시행 |
| 09.27 | 부령 |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특허청 | 09.27 ~ 11.06 | 시행 |
| 09.27 | 대통령령 |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소방청 | 09.27 ~ 11.08 | 시행 |
| 09.27 | 대통령령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9.27 ~ 11.06 | 시행 |
| 09.27 | 대통령령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9.27 ~ 11.06 | 시행 |
| 09.27 | 대통령령 |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9.27 ~ 11.06 | 시행 |
| 09.27 | 대통령령 |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9.27 ~ 11.06 | 공포 기록 없음 |
| 09.27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9.27 ~ 10.04 | 시행 |
| 09.27 | 대통령령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9.27 ~ 11.06 | 시행 |
| 09.27 | 부령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9.27 ~ 11.08 | 재예고반영 |
| 09.26 | 대통령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09.26 ~ 11.06 | 공포 기록 없음 |
| 09.26 | 대통령령 |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9.26 ~ 11.06 | 시행 |
| 09.26 | 부령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9.26 ~ 11.06 | 시행 |
| 09.26 | 대통령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9.26 ~ 11.06 | 시행 |
| 09.26 | 대통령령 |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 | 인사혁신처 | 09.26 ~ 11.06 | 시행 |
| 09.26 | 부령 |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9.26 ~ 11.06 | 시행 |
| 09.26 | 대통령령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9.26 ~ 11.06 | 시행 |
| 09.26 | 부령 |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9.26 ~ 11.06 | 시행 |
| 09.26 | 대통령령 | 해사안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9.26 ~ 11.06 | 시행 |
| 09.25 | 부령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9.25 ~ 11.06 | 시행 |
| 09.25 | 부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9.25 ~ 11.06 | 공포 기록 없음 |
| 09.25 | 대통령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9.25 ~ 11.06 | 공포 기록 없음 |
| 09.25 | 대통령령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9.25 ~ 10.06 | 시행 |
| 09.25 | 부령 | 국립현대미술관 전시품 관람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9.25 ~ 11.06 | 공포 기록 없음 |
| 09.25 | 부령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9.25 ~ 10.05 | 시행 |
| 09.25 | 대통령령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9.25 ~ 10.06 | 시행 |
| 09.22 | 대통령령 |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일부개정령(안) | 인사혁신처 | 09.22 ~ 11.01 | 시행 |
| 09.22 | 대통령령 |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9.22 ~ 11.03 | 시행 |
| 09.22 | 부령 |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9.22 ~ 11.01 | 시행 |
| 09.22 | 대통령령 |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9.22 ~ 11.01 | 시행 |
| 09.22 | 부령 |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9.22 ~ 11.01 | 공포 기록 없음 |
| 09.22 | 부령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9.22 ~ 11.01 | 재예고반영 |
| 09.22 | 대통령령 |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9.22 ~ 11.01 | 재예고반영 |
| 09.22 | 대통령령 | 통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9.22 ~ 11.01 | 시행 |
| 09.22 | 부령 | 학력에 따른 취업 등 차별 완화를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안 | 법제처 | 09.22 ~ 11.01 | 공포 기록 없음 |
| 09.22 | 대통령령 | 학력에 따른 취업 등 차별 완화를 위한 2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 법제처 | 09.22 ~ 11.01 | 시행 |
| 09.22 | 부령 | 철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9.22 ~ 10.12 | 시행 |
| 09.22 | 부령 |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9.22 ~ 11.01 | 시행 |
| 09.21 | 대통령령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9.21 ~ 10.31 | 시행 |
| 09.21 | 대통령령 | 행정조사 업무의 위탁을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 법제처 | 09.21 ~ 10.31 | 공포 기록 없음 |
| 09.21 | 대통령령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9.21 ~ 09.26 | 시행 |
| 09.2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9.21 ~ 09.26 | 시행 |
| 09.21 | 대통령령 |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9.21 ~ 10.31 | 시행 |
| 09.21 | 대통령령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9.21 ~ 10.31 | 공포 기록 없음 |
| 09.21 | 부령 |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9.21 ~ 10.31 | 시행 |
| 09.21 | 대통령령 |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9.21 ~ 10.31 | 시행 |
| 09.20 | 대통령령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09.20 ~ 10.30 | 재예고반영 |
| 09.20 | 대통령령 |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9.20 ~ 10.30 | 시행 |
| 09.20 | 대통령령 |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9.20 ~ 10.30 | 시행 |
| 09.20 | 부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질병관리청 | 09.20 ~ 10.30 | 공포 기록 없음 |
| 09.20 | 대통령령 |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9.20 ~ 10.30 | 공포 기록 없음 |
| 09.20 | 부령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9.20 ~ 10.31 | 시행 |
| 09.20 | 대통령령 |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9.20 ~ 10.30 | 시행 |
| 09.20 | 부령 |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국토교통부 | 09.20 ~ 10.30 | 시행 |
| 09.20 | 부령 |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9.20 ~ 10.30 | 시행 |
| 09.20 | 대통령령 |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9.20 ~ 10.30 | 시행 |
| 09.19 | 부령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9.19 ~ 10.30 | 시행 |
| 09.19 | 대통령령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9.19 ~ 10.30 | 시행 |
| 09.19 | 대통령령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9.19 ~ 10.30 | 시행 |
| 09.19 | 부령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9.19 ~ 10.30 | 공포 기록 없음 |
| 09.19 | 대통령령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 국토교통부 | 09.19 ~ 10.30 | 공포 기록 없음 |
| 09.18 | 총리령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9.18 ~ 10.30 | 시행 |
| 09.18 | 대통령령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9.18 ~ 10.30 | 시행 |
| 09.15 | 부령 | 하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9.15 ~ 10.25 | 시행 |
| 09.15 | 대통령령 | 하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9.15 ~ 10.25 | 시행 |
| 09.15 | 대통령령 |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9.15 ~ 10.25 | 시행 |
| 09.15 | 부령 |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소방청 | 09.15 ~ 10.25 | 시행 |
| 09.15 | 대통령령 |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 소방청 | 09.15 ~ 10.25 | 시행 |
| 09.15 | 대통령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9.15 ~ 10.25 | 시행 |
| 09.15 | 부령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9.15 ~ 09.19 | 공포 기록 없음 |
| 09.15 | 부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9.15 ~ 10.25 | 시행 |
| 09.15 | 부령 | 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9.15 ~ 10.25 | 시행 |
| 09.15 | 대통령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9.15 ~ 10.25 | 공포 기록 없음 |
| 09.14 | 대통령령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9.14 ~ 10.24 | 공포 기록 없음 |
| 09.14 | 부령 |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여성가족부 | 09.14 ~ 09.21 | 공포 기록 없음 |
| 09.14 | 대통령령 | 전북특별자치도와 국가공기업 간의 업무협조에 관한 규정 제정(안) | 행정안전부 | 09.14 ~ 10.24 | 시행 |
| 09.14 | 대통령령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 행정안전부 | 09.14 ~ 10.24 | 시행 |
| 09.13 | 대통령령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9.13 ~ 10.23 | 시행 |
| 09.13 | 부령 |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9.13 ~ 09.20 | 시행 |
| 09.13 | 대통령령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9.13 ~ 10.05 | 시행 |
| 09.13 | 대통령령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9.13 ~ 10.23 | 시행 |
| 09.13 | 부령 |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질병관리청 | 09.13 ~ 10.23 | 시행 |
| 09.13 | 대통령령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9.13 ~ 10.23 | 시행 |
| 09.13 | 부령 |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소방청 | 09.13 ~ 10.24 | 시행 |
| 09.13 | 대통령령 |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9.13 ~ 09.22 | 시행 |
| 09.13 | 부령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9.13 ~ 09.20 | 공포 기록 없음 |
| 09.12 | 부령 |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9.12 ~ 10.23 | 공포 기록 없음 |
| 09.12 | 부령 |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9.12 ~ 10.23 | 시행 |
| 09.12 | 대통령령 |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9.12 ~ 10.23 | 시행 |
| 09.12 | 총리령 |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9.12 ~ 10.23 | 공포 기록 없음 |
| 09.12 | 부령 |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9.12 ~ 10.23 | 공포 기록 없음 |
| 09.12 | 부령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9.12 ~ 10.23 | 공포 기록 없음 |
| 09.12 | 대통령령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9.12 ~ 10.23 | 시행 |
| 09.12 | 부령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9.12 ~ 10.23 | 공포 기록 없음 |
| 09.12 | 대통령령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9.12 ~ 10.23 | 시행 |
| 09.12 | 대통령령 |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9.12 ~ 09.22 | 시행 |
| 09.12 | 부령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9.12 ~ 09.22 | 공포 기록 없음 |
| 09.11 | 대통령령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9.11 ~ 10.21 | 시행 |
| 09.11 | 부령 | 상급종합병원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9.11 ~ 10.23 | 시행 |
| 09.11 | 대통령령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중소벤처기업부 | 09.11 ~ 10.23 | 시행 |
| 09.11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9.11 ~ 09.18 | 시행 |
| 09.11 | 부령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9.11 ~ 10.04 | 시행 |
| 09.11 | 부령 |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9.11 ~ 09.18 | 공포 기록 없음 |
| 09.11 | 대통령령 |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안전부 | 09.11 ~ 10.23 | 시행 |
| 09.11 | 부령 |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9.11 ~ 09.18 | 시행 |
| 09.11 | 부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9.11 ~ 10.23 | 시행 |
| 09.11 | 대통령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9.11 ~ 10.23 | 시행 |
| 09.11 | 부령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9.11 ~ 10.23 | 시행 |
| 09.08 | 총리령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09.08 ~ 09.15 | 시행 |
| 09.08 | 부령 |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9.08 ~ 09.19 | 시행 |
| 09.08 | 총리령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9.08 ~ 10.23 | 공포 기록 없음 |
| 09.08 | 대통령령 |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9.08 ~ 10.23 | 공포 기록 없음 |
| 09.08 | 대통령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9.08 ~ 10.18 | 공포 기록 없음 |
| 09.08 | 대통령령 | 출국납부금 부담금 면제 대상 확대를 위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등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9.08 ~ 10.18 | 공포 기록 없음 |
| 09.08 | 부령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9.08 ~ 09.20 | 시행 |
| 09.08 | 대통령령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9.08 ~ 09.22 | 시행 |
| 09.08 | 부령 | 어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9.08 ~ 10.20 | 시행 |
| 09.08 | 대통령령 | 해양 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9.08 ~ 10.18 | 공포 기록 없음 |
| 09.07 | 부령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부 | 09.07 ~ 09.20 | 시행 |
| 09.07 | 부령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9.07 ~ 10.17 | 공포 기록 없음 |
| 09.07 | 부령 | 초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9.07 ~ 10.17 | 시행 |
| 09.07 | 대통령령 | 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9.07 ~ 10.17 | 시행 |
| 09.07 | 부령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9.07 ~ 09.14 | 시행 |
| 09.07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9.07 ~ 09.12 | 시행 |
| 09.06 | 대통령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09.06 ~ 10.18 | 시행 |
| 09.06 | 부령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9.06 ~ 10.16 | 시행 |
| 09.06 | 대통령령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9.06 ~ 10.16 | 시행 |
| 09.06 | 대통령령 |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9.06 ~ 09.11 | 시행 |
| 09.06 | 대통령령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9.06 ~ 09.11 | 시행 |
| 09.06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9.06 ~ 09.11 | 시행 |
| 09.06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9.06 ~ 09.11 | 공포 기록 없음 |
| 09.06 | 대통령령 |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9.06 ~ 09.11 | 시행 |
| 09.06 | 대통령령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9.06 ~ 09.11 | 시행 |
| 09.06 | 부령 |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9.06 ~ 10.16 | 시행 |
| 09.06 | 대통령령 | 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9.06 ~ 10.16 | 재예고반영 |
| 09.05 | 대통령령 |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중소벤처기업부 | 09.05 ~ 10.23 | 공포 기록 없음 |
| 09.05 | 대통령령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9.05 ~ 09.11 | 시행 |
| 09.04 | 부령 | 국가첨단전략산업경쟁력강화및보호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9.04 ~ 10.16 | 시행 |
| 09.04 | 대통령령 | 국가첨단전략산업경쟁력강화및보호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9.04 ~ 10.16 | 시행 |
| 09.04 | 총리령 |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인사혁신처 | 09.04 ~ 10.16 | 시행 |
| 09.04 | 대통령령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인사혁신처 | 09.04 ~ 10.16 | 시행 |
| 09.04 | 대통령령 |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안 | 교육부 | 09.04 ~ 09.15 | 시행 |
| 09.04 | 부령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9.04 ~ 10.16 | 시행 |
| 09.04 | 총리령 |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9.04 ~ 09.08 | 시행 |
| 09.04 | 대통령령 | 재외동포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 재외동포청 | 09.04 ~ 10.16 | 시행 |
| 09.04 | 부령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9.04 ~ 10.16 | 시행 |
| 09.01 | 부령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9.01 ~ 10.11 | 공포 기록 없음 |
| 09.01 | 대통령령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9.01 ~ 10.11 | 시행 |
| 09.01 | 대통령령 |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9.01 ~ 10.11 | 시행 |
| 09.01 | 대통령령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9.01 ~ 10.11 | 시행 |
| 09.01 | 대통령령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9.01 ~ 10.11 | 시행 |
| 09.01 | 총리령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9.01 ~ 10.16 | 시행 |
| 09.01 | 부령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9.01 ~ 10.11 | 공포 기록 없음 |
| 09.01 | 대통령령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9.01 ~ 10.11 | 공포 기록 없음 |
| 09.01 | 부령 |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9.01 ~ 10.11 | 시행 |
| 09.01 | 대통령령 |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9.01 ~ 10.11 | 공포 기록 없음 |
| 09.01 | 대통령령 |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9.01 ~ 10.11 | 공포 기록 없음 |
| 09.01 | 대통령령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9.01 ~ 10.11 | 공포 기록 없음 |
| 09.01 | 대통령령 |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9.01 ~ 09.26 | 시행 |
| 09.01 | 부령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9.01 ~ 10.13 | 공포 기록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