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3-1263호

개정이유 —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외국인 무사증 고시 변경 요청 근거 등 7단계 제도 개선과제와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각각 개정(법률 제19522호, 2023. 7. 11. 공포, 2024. 1. 12. 시행, 법률 제19549호, 2023. 7. 18. 공포, 2024. 1. 1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보완하려는 것임

1. 가자치경찰공무원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근거 변경안 제16조 개정

   자치경찰공무원의 승진에 필요한 최저근무연수를 별도로 규정하는 대신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5조제1항을 준용하도록 함.

2. 나자치경찰공무원 근속승진 조항 삭제안 제17조 삭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자치경찰공무원에 대한 근속승진 조항을 삭제하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근속승진기간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

3. 다국유재산 사용허가 갱신 제외규정 신설안 제66조의2 신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갱신이 제외되는 경우와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함.

4. 라국가공기업의 범위 정비안 제80조제1항 개정

   국가공기업의 범위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포함되는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전기사업법」에 따른 한국전력거래소에 관한 별도 규정을 삭제함.

5. 마분야별 발전협의회 위원 정수 및 대상 확대안 제81조제1항, 제2항 개정

   분야별 발전협의회 위원 정수를 20명 이내로, 참여 대상에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한 국가공기업의 지점장ㆍ지사장뿐만 아니라 기관장이 지명하는 사람 및 제주특별자치도 산하 지방공기업 및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장을 포함하도록 함.

6. 바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업종 명확화안 제22조제1항 개정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업종 중 ‘보건의료기술에 관한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나목의 산업’으로 변경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9:01)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