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3-1067호

개정이유 — 종전 「해사안전법」을 해사안전관리에 관한 기본법적 지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해사안전기본법」으로 전부개정(법률 제19572호, 2023. 7. 25. 공포)하면서 수역 안전관리, 해상교통 안전관리, 선박ㆍ사업장의 안전관리 및 선박의 항법 등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한 안전관리체계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해상교통안전법」으로 제정(법률 제19573호, 2023. 7. 25. 공포)함에 따라 같은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종전 「해사안전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던 사항 중 「해상교통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으로 이관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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