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경쟁력강화및보호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3-682호

개정이유 —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인·허가등의 신속처리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첨부해야 할 서류를 구체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별지 제9호서식(인가ㆍ허가ㆍ협의ㆍ승인 등 신속처리신청서)상의 첨부 서류를 종전의 “해당 인가ㆍ허가ㆍ협의ㆍ승인 등에 관한 설명서”에서 “①인ㆍ허가권자에게 제출한 자료, ②인ㆍ허가권자로부터 회신받은 자료, ③인ㆍ허가등의 신속처리 요청기한 설정에 대한 근거자료, ④인ㆍ허가등의 처리 지연으로 특화단지 조성ㆍ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⑤그 밖에 인ㆍ허가등의 신속처리가 필요함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로 구체화하고자 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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