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2-257호

개정이유 — 최근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분쟁 등에 따라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주요국은 첨단산업 경쟁력이 국가 안보라는 인식하에 적극적인 관련 산업 육성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는 반도체·배터리 분야에서 선두권이나 안주해선 안 되고 초격차 경쟁력 실현을 위한 꾸준한 노력이 필요함. 이를 위해, 국가·경제 안보에 핵심적인 반도체 등 주요 산업에 대한 강력한 육성과 보호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어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법률 제18813호, 2022.2.3. 제정, 2022.8.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1. 가

   전략산업등 육성·보호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에 포함되는 내용과 수립 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안 제3조∼제8조

2. 나

   전략산업등과 관련한 현황조사 사항 및 방법, 통계 작성 범위와 통계 전문기관의 지정 내용을 규정함안 제9조∼제11조

3. 다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기술조정위원회,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내용 규정함안 제12조∼제18조

4. 라

   긴급수급안정화조정 절차와 자료의 제출 등을 규정함안 제19조∼제20조

5. 마

   전략기술의 지정·변경 및 해제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함안 제21조∼제24조

6. 바

   전략기술의 수출과 전략기술보유자의 해외 인수·합병등에 대한 내용과 절차를 구체화함안 제25조∼제29조

7. 사

   전략기술의 보호조치와 전문인력등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30조∼제32조

8. 아

   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지정지역, 지정 요건 및 절차, 지정 해제 등에 관한 주요 기준과 특화단지육성시책에 포함되는 내용을 구체화함안 제33조∼제36조

9. 자

   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신속처리 대상 인·허가등 의제, 운영 지원, 입주기관 지원, 민원의 신속처리 등 특례 내용을 구체화함안 제37조∼제42조

10. 차

    전략산업등과 관련한 중소기업 등의 혁신발전 지원, 기술개발사업 추진, 특별회계등의 종류, 규제개선의 신청·관리·감독, 투자 활성화 지원 등을 규정함안 제43조 ∼ 제50조

11. 카

    전략산업등의 전문인력 양성사업과 계약학과·특성화대학·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 등의 지정 및 설치, 해외 우수인력 정보의 활용 등을 구체화함안 제51조 ∼ 제57조

12. 타

    전략산업등의 연대협력 촉진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연대협력모델의 선정 및 지원 등의 내용을 규정함안 제58조 ∼ 제60조

13. 파

    권한의 위임·위탁,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특별법의 보칙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함안 제61조 ∼ 제62조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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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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