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3-1089호

개정이유 — 중고자동차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출이행 여부 신고기간을 연장하고, 등록번호의 사적 재산화 방지를 위해 말소등록번호의 재사용 단서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세법의 상속 기간에 맞춰 자동차 상속 말소등록 기간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말소등록 자동차의 신규등록 기간 연장안 제20조 제3호, 제32조
2. ㅇ

   중고차 수출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외무역법」의 수출·수입 승인 유효기간(1년)에 맞추어 말소등록된 자동차의 신규등록 기간을 말소등록일로부터 9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

3. 나말소등록된 자동차등록번호 재사용 규정 삭제안 제21조 제2항
4. ㅇ

   효율적이고 체계적 관리를 위해 공적 목적으로 발급된 등록번호의 사적 재산화하는 것을 차단하고자 말소 등록한 자동차등록번호 재사용 규정 삭제

5. 다상속에 따른 말소등록기간 연장안 제31조 제1항
6. ㅇ

   세법의 상속기간(상속개시일 말일로부터 6개월)과 자동차 상속말소등록 기간(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이 달리 적용되어 상속인에게 혼란을 초래함에 따라 상속기간 일원화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9:02)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