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23호

개정이유 — 중고자동차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출이행 여부 신고기간을 연장하고, 등록번호의 사적 재산화 방지를 위해 말소등록번호를 재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자동차 상속 말소등록 기간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말소등록 자동차의 신규등록 기간 연장안 제20조 제3호, 제32조
2. ㅇ

   중고차 수출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말소등록된 자동차의 신규등록 기간을 말소등록일로부터 9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

3. 나말소등록된 자동차등록번호 재사용 대상 조정안 제21조 제2항
4. ㅇ

   개인 간 거래를 통하여 특정 등록번호를 사적 재산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동차운수사업용이 아닌 자동차를 말소등록한 경우에는 자동차소유자가 같은 경우라도 그 등록번호를 말소등록일부터 6개월 이내에는 다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단, 이 영 시행 이전에 등록된 자동차가 이 영 시행 이후에 자동차등록번호를 변경하지 않은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하여 재사용 허용)

5. 다상속에 따른 말소등록기간 연장안 제31조 제1항
6. ㅇ

   자동차 이전등록 및 세법의 상속기간(상속개시일 말일로부터 6개월)과 자동차 상속말소등록 기간(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이 달리 적용되어 상속인에게 혼란을 초래함에 따라 상속기간 일원화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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